■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br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6년 전에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오늘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br /> <br />[양지민] <br />일단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폭행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사건의 경우에는 2019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법안 통과와 그리고 이것을 저지하려는 양쪽이 맞서게 되면서 사실상 몸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고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현재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사실 다 같이 기소가 돼서 판단을 받는 것인데 이미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1심 결과가 나왔고 오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형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과연 의원직 상실이 될 만한 구형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여러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br /> <br /> <br />구체적으로 검찰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현직인 박범계 의원과 그리고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400과 300만 원 등이 구형이 됐는데 모두 벌금형으로 구형된 거죠? <br /> <br />[홍정석] <br />얼마 전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선고. 당시에 검찰이 구형했던 내용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가 걸려 있었는데 이번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폭행죄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형이 낮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모두에 대해서 벌금이 구형될 것이라는 것은 조금 예상하기 어려웠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선고도 영향을 미치고 항소를 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은 이제 의원직 상실형에 대해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고요. 앞서 있었던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5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있으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814392522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